김영주 산자장관, 서민이 오히려 차별받아 … 유통제도도 개선 서민용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가스에 붙는 세금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3월20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석유ㆍ가스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2가지 연료의 가격구조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격구조 개편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연료에 붙는 각종 세금이나 부과금을 조절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유는 리터당 134원의 특별소비세와 23원의 판매부과금이 붙는 등 전체 가격의 31.7%가 세금이며, 프로판가스도 14.3%를 각종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 비해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나 프로판가스의 실질 부담액이 더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난방비는 도시가스가 연간 72만원, 지역난방 76만원, 프로판 140만6000원, 등유 141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과 상표 표시제, 수평거래 문제, 액화석유가스(LPG) 공동 집ㆍ배송 등 석유ㆍ가스의 유통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현재 유사 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소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석유제품의 주 원료인 용제(Solvent)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정유기업들이 용제 사용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신헌철 SK 사장과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S-Oil 투바이엡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2006년 71조원의 매출과 204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1만2300명을 고용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최근 가격담합, 폭리의혹 등으로 정유기업에 대한 비판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높은 사회적 책임(CSR)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유ㆍ가스기업 사장들은 석유업계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개선, 지역사회 참여,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화학저널 200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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