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부문, 한-미 FTA로 11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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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5년간 약제비 6조원 날아가 … Copy약품 사용시기 늦어 6조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까지 협상된 내용대로 타결되면 향후 5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최대 1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민노당이 3월27일 주장했다.민노당 <한미 FTA 영향평가팀>은 3월27일 사실상 마무리단계인 한-미 FTA의 의약품ㆍ의료기기분과 협상 내용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FTA 수준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미국 요구대로 허용된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적정화방안과 같은 정부당국의 가격인하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두 5조7646억원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통해 절감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가격정책 변화 요구에 따라 절감분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가 현 수준에서 체결되면 신약특허가 5년 연장돼 제너릭(복제약) 사용시기가 5년 늦어지게 됨으로써 약제비 청구액이 향후 5년간 5조8811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 분야에서) 미국은 17개 요구사항을 제시해 대부분 관철한 반면 한국은 고작 3개를 요구해 단 하나도 애초 목적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명확한 만큼 협상결과와 피해규모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영향평가팀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기대 신범철 교수, 당 정책위 소속 연구원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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