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10년 무역특화지수 0.49 … 근본적 체질강화 필요
화학뉴스 2012.03.20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물가, 고용 등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LG경제연구원은 3월20일 <한미 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에 특화한 상품 종류와 특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교우위가 극명할수록 FTA로 인한 생산과 교역 집중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데, 양국의 비교우위 수준을 보여주는 2010년 무역특화지수는 수입ㆍ수출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는 업종(0.4 이상)이 각각 6개, 4개에 그쳤다. 수입은 목재ㆍ가구(0.95), 가죽(0.92), 비금속광물(0.5), 화학제품(0.49), 기타 운송(0.42), 정밀기계(0.42) 등 6개 업종, 수출은 자동차(0.87), 통신기기(0.87), 컴퓨터(0.67), 의류(0.45) 등 4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10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FTA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 FTA는 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해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적절한 처방과 운동이 필요한 영양제로, FTA를 통해 단기적 효과보다는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줄여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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