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거부국가 고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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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준 거부 국가에 고율관세 부과 제안 … 미국ㆍAUS 겨냥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0월25일 지구온난화 방지협정인 교토의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사르코지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2일간의 국제환경회의 폐막 연설을 통해 프랑스가 추진해 나갈 환경정책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교토의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유전자 변형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일시 중단하고 모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원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하긴 했으나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와는 다소 거리를 유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환경정책 방안을 추가협의를 통해 2007년 말까지 보완한 뒤 2008년 상반기 의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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