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선진기업들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마당에 온실가스 감축이 결코 반가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돌팔매질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나 대기업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2013년에는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돼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고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이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온실가스 감축 불이행 문제 때문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B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성장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2009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들어가고 감축물량 또는 감축비율을 매년 확대해도 2013년부터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총량할당에 의한 강제감축이 아니라 자발적 협약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대기업 189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5%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72.0%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방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총량할당에 의한 강제감축이 아니라 자발적 협약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량할당을 통한 강제감축 방법을 지지한 곳은 11.7%에 불과했고 45.3%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40.1%가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 협약을 지지해 자발적 협약 지지율이 85.4%에 달했다. 총량할당을 통한 강제감축을 지지한 곳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없는 비제조업이 대부분이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고 기술과 정보도 부족한 마당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감축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설비 교체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37.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 부족(17.3%),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8.4%), 조기감축에 따른 불이익(5.0%) 등을 지적했다고 하니 이해는 간다. 기후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58.8%)와 선진국의 무역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 악화(6.6%)를 지적한 반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사업기회 활용(17.5%),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따른 이미지 제고(12.8%) 등 긍정적인 응답은 30%를 약간 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기술 및 정보를 손쉽게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식품과 일상용품에 제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총량을 표시한 상품을 선보이고 우리나라도 곧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서는 마당에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일본기업들은 해당제품의 제조, 운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표시하는 Carbon Foot Print 방법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강제할당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저널 2008/9/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LG에너지, ESS 배터리 자발적 교체 | 2021-05-25 | ||
[에너지정책] 포드, LG‧SK 자발적 합의 촉구 | 2021-02-15 | ||
[산업정책] 화학물질, 자발적 배출 감축 “압박” | 2019-11-28 | ||
[환경] 석유화학,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 2019-01-24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자발적 구조조정 가능할까? | 2016-09-0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