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놓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3개 업종을 포함 조선,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일반기계, 소프트웨어 등 10개 업종을 그린(녹색), 엠버(황색), 레드(적색) 등으로 분류해 위기대책을 마련한다고 들린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적색단계 업종으로 건설, 중소 조선, 해운을 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부품 생산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와 상당수준 생산을 감축하고 있는 석유화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비세 감면과 환경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기로 하고 소비세 30%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노조(UAW)가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겠다며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내세워 불법파업 자제를 전제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타협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대출과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자급화 진전과 함께 중동의 대대적인 신증설 투자에 따라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있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윤호 지경장관도 “과잉생산 해소 노력이 시급한 상태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이 적색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율적 M&A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5-6년 동안의 호황으로 현금 보유가 많아 1-2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M&A 과정에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독과점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1999년 자율적으로 NCC 부문을 통합해 여천NCC를 설립한 것을 예로 들면서 불황이 악화되면 지역별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마당에 개선의 필요성이 크고 또 절대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높은 코스트 구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감원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코스트 효율화 없는 경영효율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은 제조코스트 중 원료비중이 매우 높아 원료코스트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으며, 원료코스트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인건비를 줄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코스트 효율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과 조직 감축을 통해 경영효율을 10%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원방법으로는 3년 동안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대책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인력감축, 복리후생제도 축소 등을 구체화해 보완할 것을 강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임금에 각종 복지혜택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울 정도이니 경영효율을 10%가 아니라 30% 정도는 높여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경영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내 산업들은 코스트는 높고 부가가치가 낮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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