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활성화로 저탄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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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가동률 90%로 확대 … 전력기업 자연에너지 구입 의무화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저탄소 사회 추진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현재의 60%에서 선진국 수준인 90%로 확대하고, 전력기업이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를 일정가격으로 구입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저탄소 기본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주당도 2008년에 제출한 온난화대책 기본법안에서 자연에너지의 구입제도를 포함시키는 등 자민당 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90%로 확대되면 CO2 배출량이 연평균 9000만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연에너지의 구입 의무화는 자연에너지 생산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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