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감축대책 구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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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이 국내산업 및 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유럽은 2005년 CO₂ 배출량을 95년보다 15% 감축키로 했으며, 미국은 최근 2017년까지 95년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CO₂ 감축대책은 국내산업계에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통산부는 단기적으로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강구키로 했으나, 감축비율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하고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대회협상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했으나, 이 또한 현실성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주요 쟁점 | <화학저널 199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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