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건강문제를 방지하는 국제조약제정을 위한 제2회 INC2(정부간교섭위원회)가 1월24일 일본 Chiba에서 개최돼 2013년 조약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의론이 이루어졌다.
UNEP(국제연맹환경계획)은 2001년부터 수은 프로그램을 개시해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건강문제를 방지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9년 2월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조약)를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 교섭위원회를 설치해 2010년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2013년까지 조약을 확정키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상태이다.
INC2에서는 수은의 공급 감축과 보관능력 강화, 제품 및 공정 과정에서 수은 수요 감축, 수은 무역 축소, 대기방출 감축, 도상국의 생산계획과 기술ㆍ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항목이 검토됐다.
수은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환경 배출이 거의 없지만,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는 규제가 느슨해 심각한 환경오염 및 건강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소, 금 채굴광산, 금속제련소 등으로 대기 배출량은 아시아에 세계의 4분의 1 가량이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제품 및 용도를 제한하거나 배출 감축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선진국은 도입이 용이하고 효과가 높은 배기가스 규제를 각국이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인디아 등은 규제강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체기술 전환 및 선진국의 자금 원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은 2013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회합이 유익하고 건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호스트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미나마타병 등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가할 것을 다짐했다. 주약의 채택ㆍ서명을 위해 2013년 가을 경 개최되는 외교회의를 일본에 유치해 수은 규제조약의 명칭을 미나마타조약으로 붙이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