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6월16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장관은 석유화학 CEO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도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고 있다”며 도입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고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이 전했다.
최중경 장관은 탄소배출권 문제는 향후 다양한 논의 경로가 열려 있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는 당초 2013년에서 2년 연기된 2015년으로 조정된 상태이다.
최중경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과거 <고유업종>처럼 금지하면 산업발전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업계가 동반성장위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바스프가 최근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현금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최근 한국 직접투자가 늘고 있어 당초 산정한 현금지원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이 10년 전부터 위기설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는 정부는 석유화학이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 관련단체들은 MB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아 주력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레임덕 가속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