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부담 가중에 투자기피로 이어져 … 일본은 배출거래제도 초점
화학뉴스 2012.02.03
정부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2020년 이후 기후체계에 대한 협상에 대비해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합해 입장 및 전략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 18.2%, 발전 26.7%, 수송 34.3%, 농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한다는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과ㆍ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와해됨에 따라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및 외국인의 투자기피로 이어져 고용 감소와 매출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연동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양국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대국 정부와 합의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배출량 감축량을 일본 감축량으로 환산해 도입하는 구조로, 정부간 합의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수속이 번거롭고 구체화까지 시간이 요구되며 대상기술도 한정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실효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경단련의 요구에 따라 일본 정부가 150개 이상의 타당성조사 안건에 예산을 보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정부와 구체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2012년 상반기에는 자금 계획안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정부간 합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1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연장,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 의정서 또는 법적 문건 채택을 위한 협상 개시, 칸쿤 합의 이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국인 러시아, 캐나다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해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백혜린 기자> <화학저널 2012/02/0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정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미미” | 2025-08-20 | ||
[환경화학] 서부발전, 수소 활용 온실가스 감축 | 2025-05-30 | ||
[환경] 코오롱‧효성, 온실가스 감축 속도 | 2025-01-21 | ||
[바이오연료] 에탄올, 온실가스를 원료로 생산 | 2025-01-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폴리머] 페놀수지 ②, AI 트렌드 타고 연구개발 일본, 산업계 재편 가속화 | 2025-03-1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