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관리로 효율성 떨어져 … 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해야
화학뉴스 2012.05.08
과학기술계가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 R&D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ㆍ일원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정부출연연구소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는 기초기술연구원 소속으로 교과부 산하에 편재돼 있어 진정한 융합연구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조개편이 18대 국회에서 부결돼 결국 19대 국회로 넘어가 당장은 일원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미래 융ㆍ복합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과 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개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려면 관료주의 체제를 배제하고 본연의 연구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출범도 제대로 논의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선 기자> <화학저널 201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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