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산지 검증요청 48건 … 세계경기 침체로 자국산업 보호 명목
화학뉴스 2012.11.05
세계경기 침체로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이 한국산 수출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늘어나고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내세운 제소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2008-2012년) 원산지 검증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요청 가운데 153건(59.3%)이 2012년에 집중됐다. 원산지 검증은 FTA 체결국 사이의 특혜관세를 노린 우회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의 상품이 약속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며, 2011년 7월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EU의 검증요청은 2011년 41건에서 2012년 1-8월 135건으로 늘어나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의 검증요청이 같은 기간 19건에서 12건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25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산지 검증요청이 접수된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다. 5년 동안 자동차부품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고, 석유화학 48건, 섬유ㆍ의류 42건, 일반기계 33건, 생활용품 30건, 철강 10건 등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검증문제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금처럼 침체기에 해당 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럽의 사례가 대표적이다”라고 밝혔다. 2012년 3월 FTA를 발효한 미국도 2013년부터는 국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덧붙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수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현재 인디아, 중국, 미국 등 21개국이 국내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0건 등 모두 120건으로, 인디아 23건, 중국 17건, 미국 12건, 터키 10건, 브라질 7건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수입규제품목은 석유화학 45건, 섬유 15건, 전기전자 8건 등 3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7년 10건에 불과했던 신규 제소건수는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으로 매년 16건 안팎이었다가 2012년 1-9월 20건으로 늘었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외국의 수입규제 공세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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