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과 환경에서 사회공헌도 의문시 … 강력한 반발로 진통 예상
화학뉴스 2012.11.09
밀과 옥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한 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EU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과의 경쟁문제와 함께 환경 부담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면서 온실효과가스 감축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 생산자는 강렬히 반발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바이오연료의 규격 중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대해 간접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영향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존 농지에서 원료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을 때 과거에 생산하던 작물을 다른 토지에서 재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바이오연료의 환경 부담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악하는데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으나 EU위원회는 참고수치로 제공되던 환경부담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EU위원회는 개정안 제출을 통해 사회 공헌도가 불확실한 1세대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제한하고 조류 및 목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2세대 바이오 연료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에 따라 증산을 계획한 생산단체는 개정안이 유럽의 바이오연료산업을 괴멸시키고 앞으로의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EU의회, 이사회에서 심의하는데 1-2년이 소요되고 채택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결정은 다른 지역의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화학제품 연료로도 활용되고 있어 환경대책을 위해 바이오 화학제품을 채용한 곳이 다시 환경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신원 기자> <화학저널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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