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디아 포함 180일 연장조치 … 이란산 비중 낮춰
화학뉴스 2013.06.05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기간이 180일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2012년 6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 동안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웨이버) 국가로 지정됐으며, 2012년 12월 해당기간이 종료돼 180일 추가연장을 받은 바 있다. 6월4일(현지시간)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3번째로 연장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6월5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인디아, 터키, 싱가폴 등의 <이란 제재법> 적용 제외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목표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 앞으로 180일 추가로 예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를 인정받으면 석유·비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수입금지 조치로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지 못했으나 이란 정부가 원유 수송선을 제공하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수입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했다. 또 미국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수입 원유 가운데 이란산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2012년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제재 예외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10개 EU(유럽연합) 회원국도 3월 해당기간을 180일 연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국제유가] 국제유가, 이란산 복귀 기대 “급락” | 2025-04-22 | ||
[국제유가] 국제유가, 이란산 원유 차단 “검토” | 2025-04-14 | ||
[석유정제] 석유화학, 이란산 수입 차단 “강화” | 2019-09-09 | ||
[아로마틱] 톨루엔, 이란산 대량 유입으로… | 2019-06-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컨덴세이트, 이란산 수입 막혔다! | 2019-05-2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