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발전4사 의무이행률 또 미달
민간발전 억지 달성에 국영은 의무이행 실패 … 비 태양광 부진으로
화학뉴스 2014.01.27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실적 마감이 2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의무이행에 실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013년에도 비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이행률은 2012년에 비해 소폭 낮아지지만 REC 거래가격이 오르면서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미이행률과 과징금 규모는 정부가 보유한 REC를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인지와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가 변수로,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기업이 2013년 RPS 이행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최대 30%로 규정된 이행 연기물량을 제외하고도 적지 않은 발전기업이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양광부문 의무물량은 대부분 소화했으나 비 태양광이 부진해 전체 의무이행 달성 실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SK E&S, GS파워, MPC율촌, K-Water 등은 의무이행을 가까스로 맞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남부·중부·서부·동부발전 등 4개 발전자회사는 모두 이행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남동발전만 가까스로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발전기업으로는 포스코에너지와 GS EPS가 이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보유 REC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매각규모와 가격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2월 중순까지는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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