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행량 732만REC로 확대 … 이행률 2.5%포인트 상승 그쳐
화학뉴스 2014.12.08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률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RPS 제도보완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RPS 의무 이행량은 732만4000REC로 2012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의무 이행량은 26만4000REC에서 69만7000REC로 2.5배 가량 늘어나며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의무량 증가에 따른 RPS 의무이행률은 2012년 64.7%에서 2013년 67.2%로 2.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육상풍력은 환경부, 산림청 등 부처들의 협업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대기하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 208MW가 새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약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회에서는 RPS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공급인증서(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가 1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15년 태양광 판매사업자 물량은 150MW에서 200-300MW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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