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전기요금 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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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업 의무공급 이행 어려워 … 2013년 과징금 498억원 화학저널 2015.04.27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미이행 과징금이 줄어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2013년 RPS 이행실적에 따른 과징금을 확정한 결과 공급의무 13사 가운데 발전기업 7사가 이행량을 채우지 못해 총 4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서부발전이 181억원을 부과받아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공급의무기업들은 의무공급량 1089만6557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운데 67.2%인 732만4861REC를 이행했다. 발전기업들의 2013년 RPS 이행량은 2012년 415만4227REC에 비해 76.3% 급증했지만 의무공급량이 67.7% 늘어남에 따라 의무이행률은 64.7%에서 67.2%로 2.5%p 상승하는데 그쳤다. 표, 그래프: <RPS 의무공급량(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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