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20년 이후로 연기 요청 … 거래비용‧전망치 산정근거 요구
화학뉴스 2014.07.16
경제계가 2015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7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동향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28.6%, 미국 15.1%, 일본 3.8% 등으로 배출양이 많은 국가들도 실시하지 않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배출량이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비용은 관련기업들에게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뚜렷한 산정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각 산업별 대표단체와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놓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에게 경제계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계 입장을 듣고 행사가 끝난 뒤 경제단체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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