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유럽은 잇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석유정제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각종 규제강화 및 엄격 운용을 추진하고 있어 유럽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당기업들에게도 강력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석유정제산업에게도 온실효과가스(GHG) 감소 및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향상을 위한 공헌 등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규제가 코스트 상승과 사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는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9년 4월에 채택된 유럽 기후변동 에너지 포괄정책(20-20-20패키지)은 온실요과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20% 감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구성 비율 20% 달성, 에너지 효율 20%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 및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향상은 달성 목표가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 1월 유럽위원회는 20-20-20 패키지와 관련해 기후변동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변동정책의 선구자로서 의미를 추가해 높은 목표치가 설정됐으며 1990년에 비해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석유연맹은 배출권 구입 이외에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목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석유산업을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리스크 산업으로 판단하고 유럽 소재 석유정제 설비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이 적은 상위 10%의 평균치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이 무상 배포되고 있다.
다만, 석유산업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을 탄소 코스트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가동 코스트로 환산하면 4-9% 수준 인상된다.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유럽 석유연합은 EU-ETS의 가격 간섭이 석유정제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집약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전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인상에 대해서는 바이오원료 도입 촉진, 운송용 원료의 GHG 삭감 등이 실천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솔린, 디젤의 소비량이 감소해 석유제품 수요 자체가 억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관(IMO)은 선박연료의 황 성분 규제 등 유럽의 석유정제산업은 다양한 환경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0만배럴에 해당하는 정제설비가 폐쇄되는 등 산업 도태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척박한 경영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지역 수요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설비를 새로 도입해 경유 증산형 정유설비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