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6년 3월28일 「한‧중 FTA 발효 100일 무역업계의 평가와 전망」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이 급감했으나 일부 품목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중국 수출금액은 1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했고 수입금액은 129억달러로 14.6% 줄었다.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5년 한국 10.9%, 미국 및 타이완 9.0%, 일본 8.9%에서 2016년 1-2월 한국 11.3%, 일본 9.0%, 미국 8.9%, 타이완 8.6% 등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20일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은 곧바로 관세인하 효과를 봤고 2016년 1월1일 2년차 관세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전자응용기기, 알루미늄, 금속공장기계, 의류제품 등 관세인하 폭이 큰 수혜품목에서 수출증가 품목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수는 2년차 관세인하 폭이 1-2%포인트인 품목이 320개, 2-3%포인트인 품목은 386개, 3-6%포인트인 품목은 344개에 달했다.
특히, 관세인하 폭이 3% 이상인 품목 가운데 전자응용기기와 금속공작기계 분야는 수출 증가율이 각각 97.6%, 2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인하 폭이 0-1%포인트에 불과했던 품목들은 수출이 증가한 품목수가 176개에 불과했다.
석유화학제품은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중국수출 비중이 대략 45%에 달하나 대부분의 수출품목에서 10-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이 P-X(Para-Xylene), PP(Polypropylene),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등 주력품목을 철폐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신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기 전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