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규 정보전달 시스템 2018년 전면 시행 … 국제표준으로 확대
일본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생산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전달시스템 「chem SHERPA」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총괄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3월부터 chem SHERPA 도입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아티클매니지먼트추진협의회(JAMP)는 2016년 4월부터 chem SHERPA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는 캐논, 소니, DIC 등 58개 참여기업과 단체명이 게재돼 있으며 추가리스트도 공개할 계획이다.
3월8일에는 chem SHERPA에 대한 이해촉진을 위한 동영상 컨텐츠도 게시했다. 동영상은 해외기업도 볼 수 있도록 일문판 외에 영문판, 중문판 등으로 제작했다.
경제산업성은 다양한 생산기업들의 참여와 도입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보급이 조기에 정착·확산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chem SHERPA는 전기·전자 등 최종 생산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정보를 서플라이 체인의 업스트림에서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공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경제산업성 주도 아래 관련업계와 협력해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년 동안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규제하자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2002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는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인력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최근에는 관리·규제 범위를 서플라이 체인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해 유럽연합(EU)의 RoHS, REACH 등이 선제적으로 규제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의 최종제품 생산기업들도 자사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또 자사제품이 기준과 국내외 법 규제에 적합한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함유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자체적으로 측정하려면 막대한 분석 코스트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업스트림에게 정보를 요구해왔다.
반면, 업스트림과 미들스트림 등 정보제공 측은 다운스트림이 요구하는 항목과 데이터 작성법이 각기 달라 작업 시간과 비용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미들스트림의 부담이 막중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정보전달 시스템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2차례 있었다.
먼저 캐논, 소니 등이 주도한 전기·전자산업의 구 그린조달조사공유화협의회(JGPSSI)가 있었으며 2번째 시도가 바로 전체산업을 포괄하는 JAMP 시스템이다.
2개 시스템 모두 일정수준 보급됐으나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사의 독자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생산기업이 많았으며 공유서식 이외의 개별양식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는 생산기업도 적지 않아 다운스트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산업이 사용하는 IMDS 등도 있어 중소규모 다운스트림의 정보전달 시스템 이용률은 40% 초반에 머물렀으며 약 60%의 생산기업들은 독자적인 양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기존의 2개 시스템과 유사하고 편리성·조작성이 향상된 새로운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시스템은 전기전자산업의 국제기준인 IEC62474를 바탕으로 데이터 양식을 작성했으며 화학제품과 성형제품 등 2종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테스트 버전을 작성해 2015년 10월 정식 버전을 출시하고 이용 규칙도 공표했다.
JAMP는 데이터 작성 도구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생산기업들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보전달 대상 화학물질 리스트는 일본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심사 및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JREACH)과 EU의 REACH 등 각국의 법규, 전기전자 분야의 IEC62474, 자동차 분야의 GADSL 등 표준 가운데 생산제품의 함유량 규제와 가장 관계가 있는 부분을 일본 화학공업협회 등이 정리해 약 5000가지 물질을 선정했다.
초기 버전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의 주요 법규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표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 필요에 따라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다양한 생산제품 분야와 최종제품의 판매 규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WSSD의 합의목표 달성을 위해 리스크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업종 및 생산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서플라이체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만의 표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SO/IEC처럼 국제적인 표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상단계부터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에 참석한 국제기관들에게 chem SHERPA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연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유럽 화학물질관리청(ECHA)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이 관심을 보였으며 IEC는 의제로 다루기도 했다.
유럽의 의료전자기기 및 전기·전자기기 정보전달 시스템인 BOMcheck와 미국 전자회로협회규격 IPC 1752 등도 관심을 나타냈다.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관과 아시아 정부와의 정책대화, 국제회의 등을 활용해 chem SHERPA의 존재를 알리고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JAMP의 운영체제 구축, 필요회의체 설치 등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도입 확산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보급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신규 시스템이 적용되면 생산기업들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chem SHERPA 관련 검토 과정에서는 행정에 따른 운영관리와 규제적 방법 등이 보다 알기 쉽게 작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최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참여기업들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기 위해 서플라이체인 전체가 강력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운스트림 가운데 몇곳은 신규 시스템이 이르면 2017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신규 시스템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
표, 그래프 : <일본의 정보전달 시스템 이용현황>
<화학저널 201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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