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시작된 제13차 5개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 1인당 소득을 2010년에 비해 2배로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GDP 및 1인당 소득 확대 목표는 2012년 실시한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설정된 목표이며 이후 국민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제조업 설비과잉,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조방형 발전이 야기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학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매출총액은 8조39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3% 늘어났고 이익총액도 4558억위안으로 7.7% 증가하며 전체 제조업 평균치를 상회했다.
자동차는 감세 도입으로 가을 이후 회복이 시작됐고 정보통신(IT)·전자 분야는 해외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용품, 위생소재를 비롯한 일반소비재 시장도 탄탄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지만 글로벌 화학산업의 핵심시장으로 자리를 지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6.5%로 크게 둔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6년 3월5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2016년 경제성장 목표를 6.5-7.0%라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성장목표를 항상 연평균 6.5%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능동적 대응을 강화해 사회 및 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년계획이 실행되는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예산 중 재정적자가 2조1800억위안으로 2015년에 비해 5600억위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감세와 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임으로써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6년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등 감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서비스 비용 부담의 면세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5000억위안 이상 경감시킬 계획이다.
설비과잉 문제 해결에 보조금 지급
중국은 철강, 석탄, 화학 분야에서 설비과잉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도 점차 전국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 관리와 토양오염 대책을 마련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생산기업들의 이노베이션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3차 5개년계획은 과거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균형·조화를 갖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의 안정성장 유지 및 산업 고도화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시·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녹색 생산·생활방식 보급 등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가속화, 개혁개방 강화, 복지 강화 등 6개 과제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경제성장률이 14.2%로 절정을 나타냈으며 2011년까지 연평균 10%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화학산업은 1990년 말까지 원료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상태로 전환됐으며 조방형 발전이 추진되면서 설비과잉이 심화돼 성장둔화를 야기했고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비과잉 문제는 철강, 시멘트, 판유리 등 비교적 생산규모가 큰 분야·품목에 집중돼 있으며 국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원재배치용 보조금으로 2년 동안 총 1000억위안을 책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철강, 석탄산업 등에 지급되며 이후 기타 영역의 설비과잉 문제 해결에 사용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철강 등 주요산업에 비해 소규모이며 설비과잉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늘 소외돼왔으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등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중국 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 중순 Beijing에서 개최된 「2016년 석유화학산업 발전대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5개년계획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CPCIF는 설비과잉 문제 해결과 함께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업은 10개년 진흥책인 「중국 2025」에서 명시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라는 목표에 따라 화학을 비롯해 각 산업 영역에서 고부가제품과 첨단기술을 국산화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노베이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화한다.
최종적으로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으로 세계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제13차 5개년계획이 명시하고 있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2030과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종묘업의 자율적 이노베이션, 석탄산업의 청정·고효율 이용, 빅데이터, 주요 신소재 연구개발과 응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기업은 그동안 원료, 소재 조달이 코스트 편중형을 나타냈으나 앞으로는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파인케미칼, 스페셜티 분야에서는 앞으로 원료공급처에서 나아가 세계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 현대화로 식량 안정공급 추구
제13차 5개년계획은 농업이 소강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이며 조기에 발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가 13억명에 달하는 중국은 식량의 안정공급이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지상명제이며 동시에 도시·농촌의 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격차 축소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015년 곡물 생산량은 1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식량 안전보장을 중시하고 있고 농업 현대화와 유전자조작 작물과 종자의 연구개발을 서두르면서 대규모 농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제13차 5개년계획에서는 농산물 안전보장과 곡물 자급체제 유지 및 안전수준 향상, 농업경영 개혁과 농가별 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규모화, 농업기술·설비의 수준향상·정보화·기계화 및 농업·정보기술의 융합, 각종 지원제도 완비, 농작물 생산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안전보장을 위해 환경우호형 농업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2020년까지 제로신장으로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13차 5개년계획이 내세우고 있는 농업현대화 중대 프로젝트는 현대형 종묘업, 절수농업, 농업기계화, 품질안전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종묘 분야에서는 자원수집·보존·연구를 위한 국가기관을 구축하고 기간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국가급 종묘 육성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유전자 조작작물에 대한 국가의 방침과 농업부 방침은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구와 자율적인 이노베이션은 대범하게 추진하되 보급에는 신중을 기하고 안전 확보를 중시해야 하며 관리는 엄격하게 실시해 법에 기반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생산과 유통을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작물은 면화, 파파야 등 2종뿐이지만 2015년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 8100만톤의 대부분은 유전자 조작 작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식량 안정공급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환경부담이 적은 고효율 농약, 종묘·유전자 조작 작물 등과 관련된 기술과 지적재산권이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도 주력하면서 2016년 2월에는 ChemChina가 스위스의 농업생물공학기업 Syngenta를 인수했다.
대기·수질·토양오염 대책 마련 시급
중국은 환경대책을 위해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이어 토양오염 분야에서도 오염 방지대책 종합계획을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문제는 설비과잉과 함께 조방형 발전이 야기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지속된 수자원 부족문제, 수질오염과 함께 2010년부터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양오염은 2013년 5월 토양오염대책행동계획의 책정 작업이 시작됐으나 공표 시일이 연기됐다.
토양은 물, 공기와 달리 법체계가 취약하고 향후 대책에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5번에 걸쳐 당 중앙부와 국무원의 의견 청구 절차를 마치고 계획이 거의 정리됐으며 2016년 공표·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산성비가 가장 큰 환경문제였던 1990년 국토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1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감축도 추진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토양오염에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13차 5개년계획은 주요 도시의 대기환경이 양호한 날의 비율을 2015년 76.7%에서 2020년에는 80.0%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수자원 중에서 3류수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5년 66.0%에서 2020년 70.0%로 늘리겠다는 환경관련 수치목표를 책정하고 있다.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015년에 비해 10.0%, 암모니아 배출량도 10.0% 줄이고 이산화황(SO2) 은 15.0%, 질소산화물(NOx)은 15.0% 감축할 예정이다.
제13차 5개년계획은 생태환경 개선 가속화를 위해 자원절약·집약이용 촉진, 보호·회복과 관련된 노력 확대,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 녹색·환경관련 산업 발전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절약을 위해 도시광산의 활용과 건설폐기물, 섬유폐기물의 재자원화, 무해화처리 시스템 확립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화학, 건축자재, 전력, 철강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환경보호를 위한 생산제품 보급, 관련 서비스 확충을 실시하며 서비스 면에서는 기술 컨설팅과 시스템 설계, 설비 제조, 프로세스 시공,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계약에너지 관리(EMC)와 제3기관 등을 통해 오염대책 서비스를 보급하면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기업을 맹추격할 계획이다. ▶ 다음호에 계속
<강윤화 기자: kyh@chemlocus.com>
표, 그래프 : <중국의 GDP 성장률 변화><중국의 화학산업 고정자산투자액 변화>
<화학저널 2016년 9월 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