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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재부품산업의 미발달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중간재 수입도 그만큼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상품에 대한 수입유발효과가 매우 높아 일본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화학제품도 수입유발효과가 매우 높아 무역적자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1965년) 이후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적자폭은 1994년 1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6억달러로 크게 감소했으나 1999년 다시 83억달러로 급증했다. 전체 무역수지와 비교해 보면, 1965-99년 일본에 대한 연평균 무역수지 적자액은 43억3000만달러로 연평균 전체 무역수지 적자 6억4000만달러의 약 6.8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보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그래프 : | 일본 무역수지 적자추이 | 수출증가율과 일본무역적자증가율 비교 | 무역수지 비교(연평균) | 무역상품의 수출입비중(1965-99) | 무역수지 비교 | 한국·일본의 상호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 한국·일본의 수입유발효과 및 의존도 비교 | 한국·일본 제조업의 상호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 일본상품 수입구성비 | 일본의 한국상품 수입비중 | 일본산 중간재 수입유발효과(1998) | <화학저널 20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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