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11일 “바이오디젤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정유기업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로 규정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2021년 7월 신재쟁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2021년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유기업들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석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세전 경유 가격은 리터당 450원이고, 바이오디젤은 2배가량 높다.
현재 혼합비율 3.0% 기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7만7000리터이며 바이오디젤을 구매하는 부담금은 38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유 관계자는 “혼합비율을 3.5%로 올리면 추가부담액이 640억원 늘어나고, 2030년에는 1920억원 증가해 총 부담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