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 무역마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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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2월2일부터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내부 무역장벽규정(TBR)에 근거해 저가수주 등 불공정무역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EU는 12월초 한국측에 질의서를 보낸 뒤 2001년2월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4월까지 TBR 조사와 더불어 협상을 진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TBR은 역외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EU의 내부규정이며, EU가 조선 수주가를 문제삼아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TBR 조사를 거쳐 반드시 WTO 제소절차를 밟아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EU가 WTO에 제소절차를 밟게 되면 즉각 맞제소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EU가 역내 조선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가 수출금융 등 지원과 대우에 대한 채무면제, 이자유예 등 보조금적 성격의 지원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주를 감행, 유럽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조선공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한·EU 조선 통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를 선임했으며 EU 사절단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점유율은 1998년 33%, 1999년 41%, 2000년 상반기 51%로 높아졌다. <화학저널 20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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