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한국 포함한 40개국 단계적 폐지에 합의 … 미국‧중국‧인디아는 불참

한국을 포함한 주요 40개국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합의했다.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6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11월4일 한국, 캐나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주요 석탄 소비국을 포함한 40개국과 190개 관련 기관‧단체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참여국 가운데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국은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국들은 자국 안팎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COP26는 석탄발전 폐지가 주요 의제가 아니었으나 의장국 영국이 2021년 6월에 2024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영국 정부의 COP26 공식 홈페이지에 4개 목표 가운데 석탄 사용량 감축이 포함돼 초반부터 석탄발전 폐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석탄발전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조차 해외에서는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석탄발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영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이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는 전력 구성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면 폐지로 받을 타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석탄발전 폐지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풍력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도입에서 앞서나가고 있고, 프랑스는 원자력발전 대국이어서 원래 석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마저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2038년에는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하지만, COP26 석탄발전 폐지 성명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중국, 인디아 등 석탄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이 대거 불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단계적 석탄발전 폐지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 시기로 설정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가 아닌 2030년 이전에 선진국들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기온상승 1.5도 이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거의 모든 석탄, 석유, 가스 발전소를 풍력, 태양열 또는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2040년까지는 세계에 남아 있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탄소 배출을 포착해 지하에 매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COP26에서는 20개국 정도가 탄소 저감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막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업이 모두 포함되며 2022년 말까지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미국은 참여했지만 2019-2020년 화석연료 사업에 32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한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 4개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이태리는 당일 아침 입장을 바꾸어 참여를 결정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