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EV) 시장이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새로운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국내시장의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는 생산과 부품 조달의 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는 전기자동차 생산 과정의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유럽에 비해 재생에너지 베이스 전력 비중과 운송거리 등의 문제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며 프랑스판 IRA를 통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 확장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과 바이오‧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환경 점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완 조치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제도(Product Passport)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