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제계가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은 화학기업도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할 수밖에 없어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유럽연합(EU), 일본의 화학물질 등록 기준 연간 1톤 이상, 미국의 10톤 이상과도 차이가 컸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화관법은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했고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환경 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언급하고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0월 공동 성명을 통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