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 제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6월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5일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라며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이 미국 산업과 투자를 촉진하는 이점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핵심광물을 사용한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터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이나 핵심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필요한 핵심광물을 전부 자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해로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으나 당분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들어 한국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산 핵심광물 파생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역시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불가피할 시 한국에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강조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등도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미국 사업, 투자 현황을 소개하고 상무부의 조치로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도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의 미국 생산과 가공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AI 관계자는 “수입 제한 조치가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