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5년 7월1일 환경성에 폐기물규제과를 폐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했다.
자원순환과는 기존에 총무과 산하에 있던 리사이클 추진실 등 재활용 관련 4개 부서를 집약한 조직으로 순환경제 이행에 속도를 내는 국가 방침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2024년 제정된 재자원화사업 고도화법 관련 행정을 신설 자원순환과가 담당하고 산업폐기물 관련 행정은 별도로 참사관(과장급)이 맡는 방식으로 지원과 규제를 분리시켰다.
일본은 1970년 폐기물 처리법을 제정하고 후생성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를 마련했으나 초기에는 불법 투기가 만연했다. 인구 800명의 작은 섬에 16년 동안 폐기물 91만톤이 불법 투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01년 환경성에 폐기물규제과의 전신인 산업폐기물과를 설치하고 악질적인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에 주력했다.
산업폐기물과는 PCB(Polychlorinated Biphenyl) 문제 대응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농도 PCB 처리 방법 모색, 반복되는 산업폐기물 처리법 개정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폐기물규제과 해체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고물상 수준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과 소재 분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전문 자원기업으로 발전했으며 기존 산업폐기물 업무가 악질 사업자 규제에서 우량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되는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 역시 재자원화사업 고도화법을 제정해 관련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다만, 금속 스크랩을 부적절하게 보관하면서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하는 자동차 불법 야적장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본 역시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