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재생에너지·원자력 확대

일본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2월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본격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 전력 공급원으로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① 기존 S+3E(△안전성·안정공급 △경제 효율성 △환경 적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안보 중시 ②탈탄소 전력 공급원 확보가 경제 성장과 직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 ③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최대한 도입하고 특정 전력 공급원 및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성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탈탄소 전력 공급원 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양자택일이 아닌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원전 의존도 저감을 강조한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차세대 혁신 원자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기업의 신형 원자로 건설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전력 공급원 구성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기존 목표인 36-38%에서 40-50%로 강화해 204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설정했다. 원자력은 20% 정도로 비슷한 목표치를 유지하고 화력은 41%에서 30-40%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석유 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Ammonia),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CCS) 등 탈탄소 연료까지 포함했다.
LNG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구조적인 수급타이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천연가스가 탄소중립 과도기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도 중요한 연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 공급원 구성을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LNG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결과 유럽과 미국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DACCS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비용을 톤당 200-300달러로 추정하고 실제로 도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달리 투자에 미온적인 일본기업들을 자극하기에는 예측성이 부족해 정부의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투자를 미루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GX 사업 창출과 전체 공급망이 탈탄소 에너지 및 DX로 고도화되는 산업 구조를 지향하는 GX 2040 비전을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함께 제시했다.
GX 2040 비전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DC), 반도체 등 청정 에너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탈탄소 전원의 지역적 편재성을 감안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 인프라 구축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GX 2040 비전은 친환경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GX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앞 단계인 기술 개발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로 사회에 구현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인 GX-ETS도 법제화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