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해결책은?

 2001년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업종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산업자원부가 제조업, 에너지, 유통부문의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설비투자 규모는 총 29조8990억원으로 2000년 24%에 비해 10.8%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위축, 세계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대내외 요인에 기인하며 공격적 경영을 위한 설비확장형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로 46.4%, 철강금속은 일관제철·전기로 분야의 투자증가로 59.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고, 반도체·전자부품과 일반기계도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각각 20.8%, 10.0%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동차와 가전·통신기기는 내수시장 위축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각각 8.8%와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동기별로는 설비확장형 투자가 2000년 54%에서 2001년 53.1%로 감소하는 반면, 유지·보수 위주의 합리화는 14.7에서 16.7%로, 정보화는 3.3에서 3.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은 설비확장형 투자가 감소(1999년 50.4% → 2001년 46.7%)하는 대신, 합리화(1999년 11.3% → 2001년 11.5%) 투자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확장 심리가 위축되어 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 철강금속, 시멘트 등 중화학 분야의 업종은 신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보다는 기존설비의 합리화,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에 전체금액의 약 50% 이상을 투자한 반면, 반도체·전자부품 등은 수출증가와 IT 산업의 호조세 지속으로,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에너지 부분 등은 신규설비 도입 등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R&D 투자는 14.0%에서 9%대로 감소해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신산업인 IT·BT, 부품소재·에너지합리화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2001년 예산으로 확보된 R&D, 산업기반조성, 사업화지원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설비 등 IT·BT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소기업 5%, 대기업 3%에서 일률적으로 10%로 늘리고,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R&D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2000년6월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의 융자금리를 7.0-7.5%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00년에는 반도체·전자부품·자동차·일반기계·조선 등 수출 주력업종의 활발한 투자로 제조업부문에서는 1999년에 비해 49.6%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17.4%), 정밀화학(∇14.3%), 중전기기(∇44.7%), 섬유류(∇3.5%) 등 일부업종은 과잉설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투자가 감소했다.
 2001년 주요 업종별 투자는 반도체·조선·철강 등 일부 업종과 기타 업종간의 투자증가세가 큰 격차를 보이는 점, 충분한 수주물량을 확보한 조선(46.6%)과 일관제철, 전기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금속(59.1%)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전자부품(20.8%), 일반기계(10.0%) 등도 수출증가가 지속되면서 설비확장과 신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한 투자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 가전·통신기기는 완성차 기업의 구조조정, 내수둔화 우려 등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에너지(전력·정유·석탄·가스), 유통업은 수익성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설비의 유지·보수 등 합리화위주 투자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수출, 투자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양적 투자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산업혁신적 신산업구조 함축을 위해 IT·BT, 부품소재, 에너지합리화 등의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설비투자 유형 비교><주요 업종별 투자유형(2001)><주요 업종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 결과(2001)><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조사결과>
 <Chemical Daily News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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