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개발부문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프랑스의 1/3수준인 7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80% (제조업만은 2.05%)에 머물러 독일과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기술무역수지비는 미국의 1/100을 약간 넘는 0.05에 불과, 입초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발간한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94년판)」에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좌표를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업계, 그리고 학계가 그동안 기술입국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면서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의 국제적인 좌표는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92년 현재 7만1300달러에 그쳐 1년전보다 오히려 400달러가 줄었다. 이는 프랑스가 내세우는 22만3700달러의 31.8%에 불과,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예산배정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은 아직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산업의 연구비 비율은 1.80%에 그쳐 일본(2.83%)·프랑스(3.90%)· 독일 (3.90%)에 크게 뒤지고 있다.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가 0.05에 불과, 미국(4.06)·프랑스(0.68)·독일 (0.45)·일본 (0.42)등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용이 형편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는 20.3 명에 불과, 일본 (42명)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미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독일(28명)과 프랑스(23명)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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