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 1996년 이후 1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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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1996년 이후 현재까지 112% 올라 가격상승의 주 요인으로 밝혀졌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1996년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교통세 345원, 부가세 57원 등 414원 이었지만 2001년 12월 현재 세금총액은 878원으로 533원(112%) 올랐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96년 7월 교육세를 새로 추가하고 IMF(국제통화기금 )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1998년 한해동안 교통세를 리터당 236원 추가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또 2000년 1월에는 주행세를 리터당 20원을 추가 신설했으며 주행세는 2001년 12월 현재 68원 으로 높아졌다. 세금 인상에 따라 위발유의 세전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166원에서 293원으로 127원(76.5%) 높아 졌지만 소비자가격은 624원에서 1235원으로 97.9% 상승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인상의 주 원인이 세금인상에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 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세금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세금을 IMF 이전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인하가 무산되 면 영수증이나 가격표시판 등에 세금 액수를 따로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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