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팎으로 게이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금에는 IT벤처 게이트에 이어 BT벤처 게이트가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장안을 들썩이고 있다. IT벤처 관련 4대 게이트에 이어 BT벤처 게이트까지 터진다면 미국의 Enron 게이트와 함께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이다. 특별검사가 임명돼 IT벤처 게이트 중 하나를 수사하고 있고, 감사원이 벤처기업 비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데 이어 검찰이 일부 벤처기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벤처기업을 통한 일부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의 정치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한나라당 인사 3명의 벤처비리 연루설을 흘리고 있어 없던 일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벤처 게이트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직후 『벤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몇년 안에 몇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잘못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성공률이 5%도 안 된다는 벤처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살릴 것처럼 직접 지원에 나서고, 정부가 벤처기업의 장래성을 판별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려니와 각종 공공기금을 막무가내로 퍼부은 것은 벤처정신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 중요한 단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하는 순수벤처보다 줄 잘 서고 권력 동원에 능한 사이비 벤처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쉽게 흘러들어 세상은 온통 사이비 벤처 판이 됐고, 정부의 과다개입과 과보호로 국내 벤처에서 시장경제 논리는 사라지고 거품에 쌓인 벤처붐만 일어난 것이다. 벤처기업의 옥석은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가릴 일인데도 말이다. IT벤처만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BT벤처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까지 BT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생명공학 시장에 도전해 5% 이상 점유하겠다는 야심은 높이 살만하나 1994-2007년 14년간 정부 6조4134억원, 민간 9조6790억원 등 16조924억원을 투자하고, 그 중 정부 5조1620억원, 민간 7조7455억원 등 12조9075억원을 제3단계인 2002-07년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BT벤처 게이트를 양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BT를 육성하겠다고 무수히 많은 정부자금을 뿌려대는 통에 어중이떠중이 BT벤처들이 생겨나고, 이름뿐인 사이비 BT벤처가 버젓이 활개치는 판에 앞으로 6년간 국민세금을 5조원 이상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아마도 IT벤처 게이트를 훨씬 능가하는 BT벤처 게이트가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은 듯 싶다. 제1단계인 1994-97년 정부부문 투자가 기본계획 5000억원의 약 77% 수준인 3856억원, 제2단계인 1998-2001년 기본계획 6149억원의 약 141%인 8658억원을 투자하고도 모자라 5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심산이 무엇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1단계에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약 4378억원으로 기본계획 1조350억원의 42%, 2단계에도 1조4957억원으로 기본계획 2조3060억원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나홀로 벤처를 먹여 살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고위관료들이 콩고물 먹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한 몫 잡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DJ가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풍설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바이오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항암제 인테페론 가격이 g당 5000달러에 달하는 등 바이오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스스로 도전하고 일구어나가는 벤처도 없는 판에 국민세금만 퍼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2100억달러로 예상되는 BT 시장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도전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그래프: | 생명공학 투자추이 | <화학저널 200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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