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R&D투자 세금혜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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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02년 말 도입할 예정인 통합과세 정책으로 초래되는 수익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철회할 것을 검토중이다. 대기업들은 현재 해마다 발생되는 추가 연구개발비에 대해 15%, 자본금이 1억元(76만2834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에 대해 10%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대기업에 주어지는 15%의 세금감면이 없어진다. 통합과세 정책의 발효시기는 3월31일에서 6월말로 연기됐다. 산업계 대표와 야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협회인 Keidanren은 세법 개정안으로는 정부의 세수가 20% 감소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의 세금혜택을 없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학 대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줄이게 되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2000년 Ministry of Economic Trade & Industry가 특수화학제품 생산기업들에게 특별 연구개발 유인책을 제공함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많이 필요한 특수화학에 주력하고 있다. Sumitomo Chemical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재정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Sumitomo는 2002년 3월31일 마감되는 2001회계연도 연구개발비가 690억엔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Mitsubishi Chemical은 세법 개정안이 연구개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itsubishi도 2003년 3월31 마감되는 2002회계연도 연구개발비가 2002년의 880억엔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Mitsubishi Chemical은 2001년 3월31일 마감된 2000회계연도에는 680억엔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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