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특단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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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02년 들어 2월25일부터 3월3일까지 실시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소 중 9.8%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로는 롯데리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률은 파파이스가 17.6%로 가장 높았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KFC, 파파이스 등 전국의 1546개 패스트푸드점 접객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점검한 재활용 실태조사 후 규제사항을 위반한 152개소 가운데 15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으로는 매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 회수율이 90%를 밑돌거나, 기록대장이나 인계전표 등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인수인계서 미비치, 관리대장 미기록이나 허위기록, 재활용계약서 미비치, 재활용실적 90%미만,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등이다. 롯데리아는 소공동 1호점이 합성수지 도포 광고선전물을 사용했으며, 소공동 2호점은 종이컵 재활용실적이 90% 미만이었고 합성수지 도포 광고선전물도 사용해 적발됐다. 파파이스 노량진점·장승백이·보라매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총신대점은 종이컵 재활용실적이 90%미만이었다. 위반건수는 롯데리아 95건에 이어서 파파이스 31건, 맥도날드 13건 순이었으며 위반율은 파파이스가 17.6%로 가장 높았고 롯데리아 14.0%, 하디스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정은 1차 위반시 3개월간의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고,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3년 1월1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사항을 위반할 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의 2001년 매출이 1조3000억원, 2002년 1조600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이 미흡한 점을 주목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실태 및 처리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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