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수입약품 사용기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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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의약품 시장개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비싼 수입약품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5월15일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과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를 중점 거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보험공단이 진료기관에 값이 비싼 수입약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 의약품의 한국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은 보험공단이 의도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수입약 처방을 자제토록 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또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가 8%로 미국의 2.5%에 비해 크게 높다며 인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쌍무간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신국환 장관은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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