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기술(BT)과 환경기술(ET)이 기술개발 투자가 본격화된 1999년에 비해 기술격차가 오히려 1-2년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술개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5T 분야의 평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6% 선으로 사실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시스템(81.8%), 통신(80.9%), 전자부품·반도체(71.0%), 소프트웨어·게임(68.0%) 등 IT(73.9%) 분야만 격차가 좁혀졌을 뿐 BT(66.1%), ET(64.0%), 항공우주기술(60.8%) 등은 선진국과 8-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과 환경설비의 기술수준은 1999년보다 각각 3.0%p, 3.6%p 후퇴했고 세라믹재료는 7.7%p 곤두박질했다. 첨단산업의 인프라 기술로 부상중인 초미세기술(NT) 분야는 26.0%로 아예 불모지나 다름없는 형편이다. 반면, 수송기계를 비롯해 금속재료, 섬유 등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 정도로 전통 주력산업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계 1위의 선박 수주국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특수선박 설계능력이 향상된 조선 분야는 2년 전보다 기술수준이 무려 7.8%p 높아졌고, 자동차는 IT와의 접목과 엔진제어기술 개발에 힘입어 4.8%p 상승했으며, 2차전지 개발이 활발한 전지 분야도 4.9%p 개선됐다. 기술 경쟁력의 현주소는 연구개발(R&D) 투자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기초기술 R&D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0년 기준 전체 R&D 투자액의 13.6%로 프랑스(22.2%), 독일(21.2%) 등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응용기술 투자비중은 25.7%로 미국(22.6%) 일본(24.6%) 등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기술 해외의존도는 1994년 11.5%에서 1997년 19.0%로 급상승했다. 미국의 기술 해외의존도가 3.2%에 불과하고 일본과 독일도 각각 6.4%선인 것과 대조적이다. 2002년 한국의 R&D 예산은 미국(1036억9400만달러)의 3.9%인 40억2300만달러(5조1583억원)로 규모의 경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291억5900만달러)과 영국(108억700만달러)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과 영국은 5T 분야에 R&D 예산의 15.1%, 22.0%를 각각 반영해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 등으로 연구인력 공동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돼 향후 산업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입 수험생의 이공계 응시비율이 1996년 43%에서 2002년 27%로 낮아졌고, 공고생의 대학원 진학률도 20% 미만으로 일본(24%)과 미국(43%)에 크게 뒤지고 있다. 민·관 연구소의 R&D 인력 가운데 66%가 이직을 고려중이고 핵심 연구원들이 앞다퉈 해외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핵심 기술인력 부족규모가 IT 13만명, BT 6400명, NT 1785명 등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개발정책을 재검토하고 R&D 예산 배정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은 업종별로 예산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세부기술 분야별로 개발전략을 다시 짠 뒤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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