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과학기술부도 수요키로 결정해 R&D투자 조세감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재경부는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대기업의 R&D 투자비에 대해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는 미래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계의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요구를 검토할 계획이나,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R&D투자 세제 지원폭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해 회계연도 연구개발 투자총액의 5%를 공제해주면 세수결손이 너무 크고 개별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자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당해 회계연도 투자금액의 15% △최근 4년간 연구개발비용 평균치보다 늘어난 부분의 50% 등 2개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만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경부는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지을 때도 R&D 설비투자로 인정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도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 확보와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과기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간 20%의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연간 10%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Cluster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이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를 대기업까지 5% 확대하고 4개년 평균치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하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연씩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며,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의 소득세 감면을 기술수출 촉진을 위해 기술 수출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NT, BT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001년부터 대기업 R&D투자비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서 신기술 개발이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R&D 의욕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지적, 5월27일 재경부 등에 조세 지원제도의 부활을 공식 건의했다. 2001년 대기업의 R&D투자가 26.8% 감소한 것은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상의의 주장이다 제조기업의 2001년 R&D투자는 중소기업 투자가 0.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R&D투자의 위축으로 2000년보다 18.7% 감소,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캐나다, 타이완, 싱가폴 등 경쟁국들은 R&D투자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또는 20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주요 경쟁국의 R&D투자 세제지원 비교 | 제조업의 R&D 투자동향 | <Chemical Daily News 2002/06/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삼성SDI, 배터리 R&D투자비중 1위 | 2020-09-09 | ||
[기술/특허] 석유화학, R&D투자 비중 0.77% | 2019-12-27 | ||
[기술/특허] 화학소재, 일본 R&D투자가 41배 | 2019-08-26 | ||
[기술/특허] 에쓰오일, R&D투자 확대 “1등” | 2019-05-0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기술/특허] R&D투자, 일본·중국 R&D 경쟁 한국은 경쟁상대 못된다! | 2019-09-0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