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수입규제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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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다른 나라들의 무역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인디아,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역위원회(KTC)가 집계한 [각국 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2002년 5월말 현재 한국제품이 해외에서 무역제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건수는 124건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인디아(19건) 중국(16건) 유럽연합(12건) 남아프리카(10건) 아르헨티나(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반덤핑관세(75건) 반덤핑·상계관세(6건) 세이프가드(10건) 등 실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이 91건이나 됐다. 특히, 개도국의 제소건수가 1999년 23건, 2000년 20건, 2001년 19건, 2002년 12건 등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반면, 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 건수(조사중인 8건 포함)는 5월말 현재 21건에 불과하다. 국내기업의 제소건수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11건에 달했으나 1998년 이후에는 매년 5-8건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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