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19개 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제가 실시된다. 또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주만 내는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이 이르면 2003년부터 휘발유·LPG자동차 소유주 등에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도를 현재의 도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우선 서울과 인천, 부천·고양·의정부·안산·용인 등 경기도 19개시가 특별대책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처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배출허용 총량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대기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평택·당진·보령·태안화력발전소와 평택 포승산업단지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배출허용 총량제는 공장이나 발전시설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기업별로 삭감 목표량을 할당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4가지가 대상이다.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한테는 벌과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하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 할당량을 사고 파는 배출권 거래제가 2005년부터 도입된다. 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200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강화하며, 불도저와 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만든다. 환경부는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5조-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 부담금을 휘발유·LPG자동차 등으로 확대해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주의 부담금(연간 9만-10만원)의 절반 수준을 물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별 공청회를 거친 뒤 2002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안>은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더이상 다스리기 힘든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치와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시된 목표는 10년 뒤인 2012년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현재의 도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오염도(2001년 평균 71㎎/㎥)가 런던이나 파리(20㎎/㎥), 도쿄(40㎎/㎥) 등에 비해 1.7-3.5배나 높고, 이산화질소 농도 역시 1.7배 수준이다. 서울은 연평균 시정거리가 울산이나 대구 등 공업도시에 견줘서도 40% 이상 짧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의 대기환경 관리체계로는 오염가중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사후적인 농도 규제에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대기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 관리체계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2년에는 미세먼지가 7%, 질소산화물은 8%, 황산화물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무려 39% 늘어나는 등 대기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관리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장과 발전시설 등은 2004년 시범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환경부가 제시하는 할당량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될 관련기업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시안은 또 자동차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동차가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운데 6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 소장은 "자동차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배출기준 강화나 저공해차 도입 등만으로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자동차 운행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별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연간 1272명(총 호흡기질환 사망자의 24%)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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