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의 수질을 1급수 또는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99년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2002년 7월 설치된 낙동강 등 3대강 수계관리기금에서 모두 5300억원을 2003년 투입할 방침이다. 투입규모는 한강이 2634억원, 낙동강 1651억원, 금강 543억원, 영산강·섬진강 485억원 등으로 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톤당 100-120원씩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달된다. 물이용부담금의 가구당 월간부담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강 2607원, 낙동강 1870원, 금강 2424원, 영산강·섬진강 2196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하수처리시설 등 500여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2730억원을 투입하고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입사업에 690억원을 배정했다.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29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계지역에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32억원, 녹조방지사업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유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594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요 상수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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