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산업안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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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통령 선거 등 국내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화재·폭발 등 중대형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취급업소의 위험공정시설 일제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월드컵 개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들어 화학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8월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사업장 474개의 이행수준은 3개 등급으로 평가돼 구분·차등 관리되고 있다. 또 2002년 3-5월 동안 PSM 비대상 사업장 중 549개 화학관련 업소를 점검해 2900건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화학물질 다량 취급 기업을 중심으로 화재·폭발·누출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화학공장의 PSM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위험관리시스템 IRMS(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도 개발했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 중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과를 얻었으나 이후 여름 휴가철 등으로 예방활동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안산 시화공단의 에너지뱅크, 평택 포승공단 동우화인켐 화재·폭발 사고로 총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풍산 동래공장은 월드컵 개최 직후인 2002년 7월5일 폭약 취급 부주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2002년 8월 24일 동일 부서에서 사고가 재발했다. 더욱이 PSM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 구분 없이 중대 산업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소에서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 연차보수를 위한 설비가동 정지와 운전개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소규모 설비 개·보수 하청기업에 의한 사고 유발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화학업소 중대산업사고 예방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PSM 비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다량 취급 하는 기업을 선정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점검했다. 또 연차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화학기업을 파악해 집중 관리한다. 한편, 2002년 PSM 이행수준을 평가해 해당관서에 통보하고 다시 지방 노동관서는 사업장에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차등 관리하게 된다. 대형 정유기업 및 석유화학기업의 협력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해 모기업 안전부서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분야 교육의 이수여부를 확인케 한다. 공정안전관리(PSM) 기술도 전파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확인 완료 이전에는 설비가동을 금지한다. 표, 그래프: | PSM 대상 사업장 등급 비율 | <Chemical Daily News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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