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석유 관련세금 징수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02년 석유 관련세금은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2001년의 16조4019억원보다 약 1조6000억원이 늘어난 18조286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2002년 세수 전망치가 104조1801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국세의 17%에 달하는 것이다. 유종별로는 특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주행세 등 휘발유 관련 세금 징수액이 8조186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유가 5조6617억원, 등유가 1조2867억원, 중유가 6252억원 등이다. 이밖에 LPG(액화석유가스)는 1조2187억원, 부생연료는 1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중인 에너지세제 개편과 휘발유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관련 징수액은 2001년의 8조2306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경유는 2001년 4조5771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석유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2006년까지는 석유관련 징수액이 매년 수조원씩 늘어날 전망이며, 2002년 국방예산이 16조3000억원, 통일·외교 관련예산이 81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필수소비재인 석유에서만 18조원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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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석유세금, 국세의 18%로 최고수준 | 2005-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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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역] 반덤핑관세 징수액 크게 증가 | 199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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