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손실ㆍ수입식품 증가 … 대체제 개발 등 해결책 모색해야 미국 최대 농업단체 가운데 하나인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MB(Methyl Bromide) 사용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미국정부에 구제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1999년 이후 농업분야에서 MB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MB를 대체할 만한 저코스트이며 환경친화적인 살충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FBF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MB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노력해 왔으나 현재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1987년 UN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오존층 파괴물질로 파악되고 있는 MB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AFBF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합의한 국가들의 MB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전까지 사용가능 기간을 결정하는 긴급용도면제(Critical Use Exemption)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MB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 및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멕시코 및 칠레는 2015년까지 MB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얻는 환경적 이득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중국의 MB 사용량은 10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999년 선진국의 MB 사용량은 25% 감소했으며 2003년에는 1991년보다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MB 사용 폐지로 MB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미국은 규격, 신뢰도 및 안정성 수준이 떨어지는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MB 사용폐지로 미국의 전체 딸기 재배자들이 약 1억3100만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연구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및 플로리다주의 과수 및 채소 재배자들이 약 2억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FBF는 몬트리올 의정서 합의 재조정 또는 MB 사용폐지 동결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긴급용도면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농민들에게 생산량 조절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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