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장용 패널 사용허가 입법예고 … 그라스울 생산기업 반발 EPS 패널 생산기업들이 건교부의 전면 사용규제 지침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라스울 패널 생산기업들도 이에 맞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한국 그라스울 판넬협의회(회장 조윤곤)는 모 언론사 광고란을 통해 건교부의 EPS 패널 부분적 허용방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EPS 패널 생산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전면사용규제 지침을 일부 수정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법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건교부는 단독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유관기관과 공동 논의한 끝에 EPS 패널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공장용 사용 전면규제지침을 일부 수정해 기존 사용범위 제한을 다소 확대한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여야 의원들 또한 각각 EPS 패널기업과 그라스울 패널기업의 주장으로 나누어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모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화재사건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사고로 인한 민심을 의식해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PS 패널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부의 EPS 패널 전면규제지침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발포폴리스티렌판넬협회 관계자는 그라스울 생산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앞으로 관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기 어렵다며 피했다. 한편, 그라스울 생산기업 관계자는 EPS 패널 생산기업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EPS 패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 부분만을 원칙적으로 언급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유보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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