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제유가 상승 석유제품 원가부담 …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석유, 석유화학 등 7개 업종단체가 공동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내에서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수입 원유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3%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거나 무관세를 추진중인 중국, 타이완,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월 국제유가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수준인 배럴당 30.72달러(Dubai유 기준)에 근접해 2002년 1월 18.54달러에 비해 65.7% 상승했다. 세계 경기회복과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가 사태는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화학, 자동차를 비롯한 석유제품 다소비업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국내기업의 수출상품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인 만큼 석유산업 보호 및 관련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3%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부과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는 OECD 국가 중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28개국 중 원유관세 부과국은 4개국으로 멕시코 13%, 한국 3%, 일본 0.9%, 미국 0.3%이며 기타 24개국은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중국과 타이완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0.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6년 4월부터 원유 관세를 무세화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국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비교 | <Chemical Journal 200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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