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 … 유사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대상 최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자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유통망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월27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수백개의 <카페> 또는 <커뮤니티>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해 만든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의 대리점, 판매점 모집에 관한 정보와 현재 판매중인 영업점, 경찰의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일부 회원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공동구매 신청도 받고 있다. 사이트마다 “세녹스 대리점 및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세녹스, LP파워 공동구매합니다” 등의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5월 들어 유사 석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60여개 카페와 커뮤니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4월23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ㆍ유통을 금지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5월26일까지 전국 1409곳의 판매점 중 1381곳이 영업을 중단했고 도로 갓길에서 활동하는 이동식 판매업소도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프라인 단속을 피해 인터넷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판매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최근 유가급등과 경기불황으로 값이 싼 유사 석유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 제조기업들은 “인터넷 유통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 중랑경찰서는 3개월간 유사 휘발유를 제조한 업자를 5월24일 구속했으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도 3월부터 유사 휘발유 38만리터를 제조한 3명을 검거하는 등 적발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2003년 11월 말 유사 석유제품 제조기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현행법상 처벌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004년 6월 말경 열릴 전망이어서 공판 결과에 따라 판매점들의 영업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봉경찰서 권용석 수사과장은 “인터넷에서 제품 거래정보를 주고 받아 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 석유사업법상 유사 휘발유 제조ㆍ판매자 외에 소비자도 동일한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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